123,601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62를 참조하도록 했다.
123,602
근무상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과 신고는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603
질의 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3,604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무엇이 원천징수되나?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이 받은 이자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의 금융기관 예금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123,605
해외 접대비 영수증에 위탁경영자가 서명해도 되나?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게하고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영수증 이면의 대표자 서명은 그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접대비 영수증의 대표자 서명을 위탁경영책임자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탁경영책임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법인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123,606
하도급 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에서 도급법인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수익 귀속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수익의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을 확인해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07
집어등용 램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집어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집어등용 램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
조세특례 - 1989.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어등용 램프·안정기·지지대와 램프 단독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필수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램프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23,608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법인세상 시가로 보나?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가격으로 매매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09
운용리스 임차자산 비용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의 각종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수익적 지출은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임차인이 부담한 수선비 등 임차자산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고 수익적 지출은 해당 연도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본통칙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123,610
매도확약서 발행 수수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상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거래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가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수료만 받기로 한 거래라면 수수료 상당액이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이다. 상품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회신이다.
123,611
신축 아파트 일괄매각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신축한 아파트를 일괄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여야 한다.
123,612
정율법을 정액법으로 바꾸면 조세부담 감소 사유인가?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일정기간동안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공제받지 못할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로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는 것이 조세부담 감소 사유인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액이 추가 공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사유가 아니다. 변경 후 일정 기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한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123,613
업무 외 사고 사망 위로금은 손금인가?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14
대여금 미수이자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이나 예금·적금의 미수이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대여금과 그 미수이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예금·적금 미수이자는 대상이 아니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고 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15
법인 간 취득거래의 실제 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80, 1987.11.30이 제시되었다.
123,616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617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등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
상속증여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부분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은 추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증여세 부분의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65이다.
123,618
선원부 선박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원부로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시추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물품운송(운항)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시추활동 관련 선박 임차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인원과 물품 운송을 위해 선원부 선박을 임차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별도 질의는 용역 방법·기간·대가가 불명확해 계약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3,619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 후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인가? 아파트 분양 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가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620
명의신탁 재산은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3,621
소유 임야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산정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23,622
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평가일은 언제인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평가일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평가일 판단은 재산01254-924, 1989.03.1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3,623
전근으로 살지 못한 새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새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123,624
근무 때문에 전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근무 형편상 전세대원이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며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같은 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25
착오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이며, 환급신청기한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소멸시효 기한인 5년이내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며 신청기한은 5년 이내이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7조 서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26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의 절차를 따른 것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2893, 1986.09.24 회신문이다.
123,627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양도소득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0, 1989.02.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3,628
아들 명의 주택 취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상속증여세 - 1989.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주택 양도와 어머니 자금으로 아들 명의 주택을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아들 명의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과세 근거로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629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3,630
1년 안에 매입가로 되팔면 양도세를 내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입한 뒤 1년 이내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재산01254-567, 1989.02.1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631
납세증지를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는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첩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증지를 별도로 공급하거나 타장소에서 첩부할 수는 없는 것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89.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기와 납세증지 첩부 장소 및 무승인 양도의 제재를 물었다. 증지는 제조장 반출 전에 붙여야 하며 제품과 따로 공급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붙일 수 없다. 승인 없이 증지를 양도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632
방송 수신 불가 의료용 모니타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터(Souypum-13710/1442, SHIBASOKU CM-90A)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컬러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89.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튜너와 연결해도 칼라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물품은 Souypum-13710/1442와 SHIBASOKU CM-90A이다.
123,633
면세 기술용역과 컴퓨터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나? 기술용역육성법상 등록사업자가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산기기(컴퓨터)를 동시에 공급 시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과 과세되는 컴퓨터를 동시에 공급할 때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이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통상적 포함 여부와 거래관행 등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34
냉장용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이 상품의 진열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저당된 식품을 외부에서 투시할 수 있게 특수제작된 것으로서 가정용 냉장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기타 - 1989.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 승인을 받은 냉장용 쇼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청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소비 22641-39, 1988.01.11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23,635
천연과즙 10% 이상 음료는 청량음료에 해당하나? 물품인 “○○”(전 중량의 10% 이상 천연과즙이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89.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중량의 10% 이상 천연과즙이 함유된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전 중량의 10% 이상 천연과즙이 함유된 물품이다.
123,636
미술부 실기 지도비도 교육비 공제되나?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는 별도로 미술부에 납부하는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198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수업료와 별도로 미술부에 납부하는 실기 지도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납부한 미술부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구분되는 실기 지도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3,637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수리용역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 완료 때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고 가액 변동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638
비과세 연월차수당을 징수액 집계표에 적는가? 연월차 수당 등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상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계정 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따르면 되
원천징수 - 198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연월차수당의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기재 여부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급여는 집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회계처리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계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3,639
일본법인 국내지점은 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하나?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지점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지점을 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은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신고·납부 및 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640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수산물 제조업자가 명태를 수입한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로 공급받은 명태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41
토지·건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액을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8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23,642
외국법인 한국지점도 중소기업 분납을 할 수 있는가? 중소기업의 분납에 관한 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중소기업 분납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분납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할 수 없다. 법인세법의 납부 및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643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는 업무용 자산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를 종업원 사택·기숙사·합숙소로 사용할 때 업무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용도의 아파트는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23,644
조합 분할로 이체된 자본금도 공제되는가? 건설공제조합이 건설 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분할 전 건설공제조합의 증자소득공제대상인 증가된 자본금액이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 그 분할되는 금액에 의하여 각각 증자소득공제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분할로 증자소득공제 대상 자본금이 이체될 때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 각 분할금액에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되면서 증가 자본금액이 이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45
보험 해약·재가입 시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테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신규 가입 때 환급금과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신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규 보험료의 손금한도 계산에서는 직전사업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3,646
법인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또는 법인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농민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3,647
기관투자가 출자금도 증자소득공제되나? 기관투자가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기관투자가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관투자가와 특수관계자가 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제한은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648
국민주택 취득자금 대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재무부령 제1780호는 동 규칙시행일(1989.03.06)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취득 등의 자금을 대출한 경우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89.03.06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649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향이다. 특수배율 적용대상 토지와 비과세 농지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650
법인 간 거래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법인 간 거래인 경우 양도소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