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801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23,802
작업 지도 근로자도 광산 육체근로자인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하는 것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작업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체노동과 작업 지도를 함께 하는 사람이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육체노동을 하면서 작업 지도를 담당하면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803
사업체가 지급한 학자금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요?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가 지급하는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289, 1988.11.14 회신문이 붙임으로 제시되었다.
123,804
식사와 식사대는 언제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적 급여인 식사와 식사대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 또는 일정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805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06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70 및 재산1264-1946이다.
123,807
30일분 초과 근로수당도 비과세 주휴수당인가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일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에 근로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정해진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08
1주택 비과세와 국민주택 전매제한은 어떻게 보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매 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 제한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전매 제한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에 따른 사항으로 국세청 회답 범위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23,809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받은 토지를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36, 1987.01.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810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시기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로 본다.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이다.
123,811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돌려주면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3,812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23,813
농협 등의 영세율 재고품 범위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재고품은 1988.12.31이전에 농협 및 어협 등에 공급한 농ㆍ어업용 기자재중 1989.1.1현재 농협 및 수협 등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농ㆍ어민에게 공급될 것에 한함)으로서 농협 또는 수협
조세특례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수협 등이 보유한 영세율 적용 재고품의 범위와 환입 처리를 물었다. 특정 시점에 보유하고 조합장이 확인한 농·어민 공급용 기자재가 재고품에 해당한다. 공급 재화가 환입되면 수정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신고 때 공급가액을 공제한다.
123,814
신고 누락된 증여·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누락된 증여·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815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3,816
소송으로 증여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ㆍ등록일이나, 민법 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을 거쳐 증여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시기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다.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23,817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23,818
교도소 제조시설에서 만든 가죽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가공하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타인 제조장을 임차하여 제조가공업을 계속 영위 시 제조업에 해당되며, 면세공급 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 작업장을 이용한 제조가 제조업인지와 원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공제할 수 없다. 교도소 시설의 임차 제조인지 위탁가공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19
이전하지 않은 새집이 있으면 종전 집이 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 목적으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820
6개월 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495와 재산01254-2489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123,821
부득이한 퇴거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원문은 동일한 사안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822
기준일 당시 비과세 주택의 처분 요건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 처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에는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123,823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과 등기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1988.08.25 현재 갖추고 있어야 한다.
123,824
주택 양도에 100분의 5 세율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82.5.18부터 83.6.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된 고급주택 및 미등기 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에 100분의 5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3,825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 - 1989.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 관리처분 자산의 환지 여부와 환지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로 보고, 취득가액은 환지 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과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이 환지 판단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23,826
다른 지역 생산품 소득도 농공지구 감면을 받는가?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농공지구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밖에서 생산한 제품을 농공지구 내 본점 명의로 판매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공지구 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는 농공지구 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827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나?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공급 시 과세되지만, 단순히 운송편의만을 위해 일시 비닐포장 등 용기사용하는 경우 면세하며, 오복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이지의 포장 방식과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오복채는 과세된다.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하면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28
직장 이전 뒤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23,829
전근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123,830
정상가액 미만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31
어떤 자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123,832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은 구분경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급준비금은 세무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신고와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조정명세서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833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를 매번 줘야 하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인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34
포장 오이지와 오복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이지의 포장 방식과 오복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오이지와 오복채는 과세되지만 운송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 오이지는 면세된다.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35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신청은 언제 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의 감면신청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언제라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시기를 물었다. 토지 매입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3,836
설립등기 후 실적이 없어도 최초 사업연도가 시작되나?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종료일까지를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실적이 없어도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 사업연도다.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123,837
포괄승계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퇴직금 처리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23,838
사용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어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기 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어구에도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05, 1988.05.09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39
감액 수정신고 후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분납기한 내 감액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세무서장이 수정신고 내용을 경정하지 않았다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감액 수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40
반환조건부 헬스크럽 보증금은 과세되나? 헬스크럽 경영자가 헬스크럽 이용자로부터 회원탈퇴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크럽 이용자에게 받은 반환조건부 회원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탈퇴 시 반환하는 조건의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헬스크럽 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받고 탈퇴 시 돌려주는 보증금인 경우다.
123,841
농업용수 착정기를 농어민이 사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착정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수 채수를 위한 착정기를 농어민이 구입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정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착정기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23,842
금형용 방전가공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 제조업체의 방전 가공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와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3,843
주거이전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3,844
구획정리 분양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
양도소득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23,845
회원권 취득을 위한 기부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골프회원권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임을 전제로 한다.
123,846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
상속증여세 - 1989.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산별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23,847
정부출연기관 위탁·공동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 비용이 기술·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관련 규정상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지급한 연구용역비가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848
상속개시일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상속개시일(증여일)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3,849
외국법인의 예금이자 원천세는 전액 공제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 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전액 국내원천소득으로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850
본점과 지점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본점 또는 지점 명의 중 누구의 명의로 교부할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