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751
근무지 이동 후 재전입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 후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최초 퇴거 뒤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근무지가 이동되어 재전입한 경우가 전제된다.
123,752
공장 양도가액에 종업원 기숙사도 포함되는가?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 중인 본 공장 부근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 종업원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공장 부근에서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 중인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753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은 매월 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매월 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적수계산 규정에 따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54
고정자산처분익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귀 질의의 특별항목(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에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년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55
인지세 면제 어린이예금의 어린이 범위는? 어린이는 미취학아동과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하고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8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에서 어린이의 범위를 물었다.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문 2는 어린이예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3,756
외국인근로자의 사택비와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 내에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와 관리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거나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해외근무 제수당으로 추가 지급된 관리비 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757
얼음분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얼음분쇄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89.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얼음분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얼음분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3,758
외국법인에게서 그림만 수입해도 원천징수하나?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로부터 그림을 수입할 때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그림만 단순 수입하면 그렇지 않다. 국내사업장 없는 법인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59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시설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골프장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39(1988.03.16)를 제시했다.
123,760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정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특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임.(참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및 같은 법 시
기타 - 1989.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CTV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CCTV카메라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1호 나목의 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3,761
체육단체 기부금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기부금을 도체육회 산하가맹경기단체에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으로는 가맹○○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 등에 의하여 기부금의 지출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에 낸 기부금의 지출증빙을 묻는다. 가맹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 등으로 지출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 해당 가맹경기단체에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62
골프스윙 연습용 가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골프스윙연습용 가구인 파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에 규정하는 골프클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스윙 연습용 가구와 골프구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워○○○○는 과세물품이지만 골프구좌인 ○○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파워○○○○는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골프클럽에 해당한다.
123,763
판매제품 원재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품구입에 따른 계약내용 및 가단가와 내정단가의 산정기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판매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비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의 원가계산 방법에 의함
법인세 - 1989.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의 원가계산 방법에 따른다. 계약내용과 가단가 및 내정단가의 산정기준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23,764
외국환업무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입화물대도승인신청서 등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며, 수출거래약정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채무보증에
기타 인지세법 1989.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여러 신청서와 약정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한 사실을 표시한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출거래약정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65
양망기용 고무박킹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망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1989.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에게 공급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망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무박킹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766
고객에게 제공한 차와 음료는 접대비인가?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상담이나 협의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음료·담배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과의 상담 및 협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23,767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누구로 하는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는 공부상 대표자로 하나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공부부장관에 신고한 주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대표자 명의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재단법인 지점은 공부상 대표자를 기재한다. 전통사찰은 문화공부부장관에게 신고한 주지를 대표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68
면세 승용차의 양도·폐차·도난 시 절차는?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다시 면세절차를 밟아야 하며, 양도시 과세표준은 당해 면세반입한승용차의 실지판매가격으로 하므로 승용차와 면허권 양도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함
기타 - 1989.04.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반입 승용차를 양도·폐차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의 면세절차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같은 용도로 양도할 때 다시 면세절차를 밟고, 미승인 폐차나 도난 때에는 정해진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 시 실지판매가격, 폐차 시 폐차가격, 도난 시 판매가격 상당액이 각각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3,769
면세반입 승용차의 양도·폐차 절차는? 면세 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타 - 1989.04.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반입 승용차를 같은 용도로 양도하거나 차령 만료로 폐차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양도 시 반입신고·반입증명서 송부와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필요하다. 차령 만료로 폐차할 때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3,770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조세특례 - 1989.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도시 밖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이 제외된다.
123,771
도입 기술 사업은 법인세 감면대상인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입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444, 1988.05.21이 제시되었다.
123,772
공제세액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는가?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사업년도 수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이전하여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3,773
해외이민 후 1주택 양도에 기간 제한이 있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기간 제한을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3,774
3년 내 국민주택 미건설 시 어떻게 과세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1,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3,775
업무무관 자산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 및 지상정착물 면적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1986.07.01. 시행 부칙 적용 특례를 참고한다.
123,776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 등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777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양도소득공제를 몇 번 받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을 연간 수회에 걸쳐 양도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필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 기간의 당해 거주자의 총 양도소득의 합계액에서 1회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연간 여러 번 양도할 때 양도소득공제 횟수를 물었다. 양도소득공제는 한 과세기간의 총 양도소득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된다. 수회에 걸친 양도와 여러 필지의 일시 양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778
제출한 건의는 세법개정에 참고되는가? 평소 국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의를 당청에서 세법개정건의시 참고토록 하겠음
기타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건의의 처리 방향을 물었다. 해당 건의를 세법개정 건의 시 참고하겠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법상 판단이나 별도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123,779
8년 자경 토지의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의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733, 1988.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780
새 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로 설명됐다.
123,781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나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분할 양도하거나 주택 멸실 후 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으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3,782
미완성건물 일괄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미완성건물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미완성건물은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83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바뀌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36, 1987.01.28이다.
123,784
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양도소득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농지에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이 포함되며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123,785
규정 제정 전 선임된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전에 선임된 임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따른다. 판단 기준 시점은 임원의 퇴직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86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의 감면신청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언제라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89.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787
타인 명의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46, 1989.03.28 회신문이다.
123,788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사전약정해야 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결제 시 할인할 금액을 거래처와 사전 약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결제 시 일정률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매출할인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처와 사전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외상매출금 결제 시 할인할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89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간주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간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579, 1986.02.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790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시기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791
근무로 다른 지역에 이사해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시의 무주택 근로자가 그 시에서 취득한 1주택을 해당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89.03.31. 회신한 재산01254-119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792
공유토지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23,793
거주이전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23,794
가지급금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나? 가지급금 등은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등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상계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795
증여재산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796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99, 1989.03.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797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청약예금통장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98
우리사주 취득가액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후 조합에 취득가액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와 저리 대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 상환을 위한 납입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식취득자금 저리 대여금에는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799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등급은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
양도소득세 - 198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123,800
아파트 당첨권의 증여 여부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 및 그 시기와 금액등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이 사실상 증여인지와 증여 시기 및 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 여부뿐 아니라 그 시기와 금액도 구체적인 사실조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