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51
영지캡슐과 정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물품인 “○○○영지캡슐”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정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캡슐과 ○○○○정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지캡슐은 비과세이고 ○○○○정차는 과세물품이다. ○○○○정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5호에 해당한다.
123,452
물과 얼음을 쓰는 전기냉풍기는 과세물품인가? 물과 얼음으로 시원해진 바람으로 FAN을 이용하여 송풍을 하는 전기냉풍기는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하여 과세물품임
기타 - 1989.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냉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기냉풍기는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원문은 해당 물품의 분류와 과세 여부만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3,453
미취학자도 인지세 면제 어린이인가?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면제와 관련해 미취학자가 어린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3,454
여관의 실제 주거 부분도 주택으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여관건물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건물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분의 주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455
농지 대토 여부는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농지 교환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에는 농지 대토가 될 수 있다. 대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3,456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23,457
잔금 전 이전등기와 환원등기는 각각 과세되나?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이전등기와 이후 환원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25, 1987.10.06.이 제시되었다.
123,45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묻는다. 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59
상속세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123,460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상속증여세 - 1989.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1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 종류별 5천만원 이상이면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461
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 환원에 증여세가 붙나?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환원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462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123,463
보세공장의 특별소비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보세구역 관할 세무서장 반출승인(수출이행)에 의한 사후관리로써 소관 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승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됨
기타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미납세반출 승인과 과세표준 신고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 승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보세구역 관할 세무서장의 반출승인과 수출이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전제로 한다.
123,464
공장 건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취득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실제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65
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양도소득세 - 1989.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제시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466
판매수량·지급률 변경 약정서에 인지세를 내나? 당초 약정내용의 일부인 판매수량, 지급률을 변경하여 추가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인지세 납부에 관하여는 인지세 기본통칙 계약기간내의 조건의 변경문서 규정을 참고.
기타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과 지급률을 변경해 추가 약정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인지세 납부에 관해서는 인지세 기본통칙의 조건 변경문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인지세 기본통칙 1-3-8---1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한다.
123,467
이전 목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468
코코아 함유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물품 중 “초코○○”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초코”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OT FUDGE 관련 물품의 코코아 성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중 “초코○○”는 비과세이고 “○초코”는 과세물품이다. “○초코”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4호에 해당한다.
123,469
남은 주택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23,470
관광객에게 귀속되는 수탁경비도 과세되나?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 198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에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23,471
여러 면세사업 중 일부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 하고자하는 재화 등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면세사업이나 종목 중 일부 재화·용역의 공급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포기 대상 가운데 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별표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72
렌터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와 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473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재소비22601-403, 1987.05.1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3,474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3,475
미인가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문화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문화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476
지방이전 목적으로 공장대지를 팔면 감면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대지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장양도차익 규정을 적용한다. 재가동일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477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가?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의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사안은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3,478
비교육사업 재산의 재산세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세 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비교육사업기본재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79
재개발 관련 불분명한 질의는 어떻게 회신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련 질의 가·나·다에 대한 처리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다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고 질의 나는 별첨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해 재질의하거나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23,480
가동 공장 일부만 팔아도 이전 감면을 받나? 자금사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사정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분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일부의 분할 양도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감면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123,481
잔금 전 등기와 환원등기의 양도세는?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후 환원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5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조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23,482
면제신청하지 않은 농지증여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증여 후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는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일정한 요건과 신청을 요구하고 면제 후에도 사후관리하는 특혜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483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질의 항목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3,484
재개발 분양자산을 등기 전에 팔면 권리 양도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처분 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485
농업기계 부속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기계 등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의 필수 부속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기계와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부속품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86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지 양도 후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환급 범위는 국민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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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조건으로 낸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특약조건으로 별도로 기부금을 학교법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그 기부금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및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 조건으로 지급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60, 1987.05.07이 제시되었다.
123,488
대리점 운영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당해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한 운영자금이 대여가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상관행ㆍ운영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대리점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반적인 상관행과 운영자금 대여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89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요건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면제요건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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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36, 1987.01.28 회신문이다.
123,491
법인 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와 취득 모두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신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 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3,492
기부채납 도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있어서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환산 취득가액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한 면적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123,493
중계무역 수출의 매출금액은 얼마인가? 상품 등을 외국에 수출함에 있어 상품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에서 직접 인도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하는 경우 수출에 따른 매출금액은 상품수출
법인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할 때 매출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아도 상품수출가액 전액이 매출금액이 된다. 제3국에서 상품을 수입해 국내 반입 없이 그곳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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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언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는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등기 기한을 묻는다. 1988.08.25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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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신축·등기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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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조직변경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이면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법 절차에 따라 변경했는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3,497
나대지와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빠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토지 위의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498
제3자를 거친 법인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매수 거래에 제3자가 개입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법인에게 직접 양도했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뒤 실제 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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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4,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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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