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651
분할 양도한 주택부수토지도 장기공제되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산01254-1124이며 회신일은 1989.03.27이다.
123,652
점포가 있는 주택 분양 시 어느 부분이 면세되나? 사업자가 점포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 시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653
종업원 복지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복지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관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의실·체력단련장·휴게실·식당·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123,654
종업원 복지관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의실, 체력단련장, 휴게실, 식당, 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동 복지관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복지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지관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의실·체력단련장·휴게실·식당·출장자용 숙소로 구성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123,65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 자산이나 적용률의 구체적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3,656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토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해당 토지가 특수배율 적용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3,657
토지를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1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658
대장상 주택인 점포도 실제 주택으로 보나? 점포를 용도 변경하여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지만 실제 점포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3,659
외상채권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고, 이 경우 미수금ㆍ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에 관한 외상매출금 또는 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재고자산·미수금·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660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123,661
양도·취득시기 판단은 어떤 회신문을 따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3,662
미등기 운수 영업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영위 법인이 지점 미등기 영업소에서 자기의 운수사업에 필수 부수되는 매표 등을 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장은 그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본점 소재지)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의 미등기 영업소가 매표 등 영업활동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그 영업소 활동을 총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며, 질의 사례에서는 본점 소재지이다. 지점등기가 없고 매표 등이 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663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72, 1986.08.30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23,664
명의 환원 뒤 양도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타인 명의 취득이 확인되면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회답은 재산 01254-729, 1988.03.12 및 안내 책자의 참조를 안내한다.
123,665
물품대금 청구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매출표발행분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동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가맹점의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분의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666
수입자 명의 계산서를 실수요자로 수정할 수 있나? 물품의 실수요자가 수입자의 행방불명으로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직접 통관하고 수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수요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수입자가 행방불명되어 실수요자가 수입대행업자를 통해 직접 통관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123,667
상속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3,668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레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세율 등 양도소득세 산정 사항은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669
심신장애인 부친 대신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이의 전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등 각종 공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심신장애인인 상황에서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1,000만원 등 각종 공제를 한 뒤 남은 금액에 과세한다.
123,670
토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의 귀속을 묻는다.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이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실질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71
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징수 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지급받는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672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기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의 기술용역과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법인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673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판단의 전제인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확인한다.
123,674
1주택 비과세와 전매 금지는 어디서 판단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 금지에 관해 물었다.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 금지는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두 쟁점은 각각 소득세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123,675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내 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 법인에 파견근무 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21, 1988.07.20.을 제시하였다.
123,676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되면 충당금 기준 급여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 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 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이고 임원 근무기간을 포함해 해당 연도에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3,677
어느 계약부터 계약서부본을 제출하나?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서부본은 1988.10.01이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서부본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할 때 계약서부본 제출 대상 시기를 물었다. 1988년 10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부본을 제출한다.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678
감가상각비를 개업비로 처리하면 손금 인정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개업 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이연자산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연자산 처리한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679
교회와 학원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교환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교회와 영어학원 용도로 쓰던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 사용범위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80
퇴직소득 기본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은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세액계산 시 기본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본세율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3,681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양도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123,682
조합이 지은 단독주택은 자가신축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지어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개인에게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해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인 주택조합이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683
계약서와 대금지급만으로 자금출처가 소명되나?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지급사실만으로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로써 인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 사실만으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는지 물었다. 그 자료만으로는 자금출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출처를 조사한다.
123,684
감면 규정이 없는 자산 양도소득도 과세되는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3,685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기타 소득세법 1989.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시 과오납 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86
영업권 양도대금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빼나?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양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금액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금액에서 규정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른 영업권 양도로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687
혼인으로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의 주택을 별개의 1세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를 둔 경우 별개의 1세대로 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830 회신문을 참조한다.
123,688
다세대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89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를 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123,690
1988년 이전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88.12.31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691
손해 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그 크레임의 목적인 손해를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임.
원천징수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행위상 손해나 원상회복 정도를 초과한 배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123,692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93
중복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나?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당해 금융기관이 확인 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업무착오로 중복통장이 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22601-2120, 1988.07.2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3,694
호텔 설비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보나? 주방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방설비와 연회장의 조명 및 음향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업별 고정자산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주방설비와 연회장 조명·음향설비가 사업별 고정자산인지 등을 묻는다. 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사업별 고정자산은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95
대리점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에 시설비 보조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696
30일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
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일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법인22601-1454, 1989.04.20이다.
123,697
특별부가세 추징 시 양도가액에서 방위세를 빼나? 특별부가세 추징세액의 계산산식 중 양도가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산식의 양도가액에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는지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토지 등의 양도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계산산식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698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ㆍ건물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전부를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양도됐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23,699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악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음악유선방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00
사업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오피스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