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01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정착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매매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매매당사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123,402
조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달청장이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실수요기관(행정기관)에게 물자를 조달하여 당해 실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장이 행정기관에 물자를 조달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달기금법에 따라 실수요기관에서 받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법시행령의 수수료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03
고정자산 폐기 시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고정자산을 폐기할 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 자산을 재고자산이나 다른 용도의 고정자산으로 전용하면 자산 폐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23,404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재평가 대상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제3항과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405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전환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출된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판단은 이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3,406
보험료 일부 해약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체퇴직보험료의 기불입액 중 일부를 해약하는 때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퇴직 시 퇴직금 범위액과 보험료 일부 해약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범위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일부 해약분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기불입액 중 일부 해약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본다.
123,407
무주택 직원의 주택자금 대부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이 회사에서 주택 취득자금을 받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 사용인이며 주택에 부수된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408
협회 명칭이 없는 협회지는 면세 기관지에 해당하나? ○○협회의 명칭이 협회지의 명칭(정보화 사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세되는 기관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지 광고수입과 관련해 해당 협회지가 면세되는 기관지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협회 명칭이 협회지 명칭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되는 기관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 명칭은 ○○협회이고 협회지 명칭은 정보화사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409
영국 연구소득 면제용 거주자증명은 어떻게 받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영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2년간 영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증명은 거주자증명신청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대학교의 연구용역 소득 면제와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당 소득은 2년간 영국 조세가 면제되며 거주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10
판매수수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수료를 받는 상품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123,411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를 제시했다.
123,412
집어등용 램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집어등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나, 집어등용 램프만을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어등용 램프와 부수 장비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집어등에 필수 부수되는 장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집어등용 램프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23,413
직장발령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다른 시로 이사해 분양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과 직장발령통지서 등이 필요하다.
123,414
직장발령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지역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재직증명서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23,415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은 언제 공급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416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3,417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의 감면신청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언제라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15와 재산01254-3133이 제시되었다.
123,418
3년 소유·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거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범위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1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3,419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확장ㆍ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확장·이전을 위한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20
수입계산서는 누가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 받는 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매입세액 공제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21
가스식 세탁물 건조기도 전기세탁기에 포함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3호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한다)의 “건조기”에는 건조일원이 전기 이외의 것(예: 가스, 유류)이라 하더라도 주요기능인 드럼회전ㆍ송풍장치ㆍ전원스위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기타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외의 열원을 쓰는 세탁물 건조기가 전기세탁기의 건조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스나 유류를 열원으로 쓰더라도 주요 기능이 전력으로 작동하면 포함된다. 드럼회전·송풍장치·전원스위치 등이 전력으로 작동하는지가 기준이다.
123,422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423
합리화기준에 따른 채무면제액은 손금인가? 산업합리화 및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무의 분할면제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채무면제액에 대한 손익 귀속사업연도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합리화기준에 따른 채무면제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산업합리화 및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채무의 분할면제 내용이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42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는 무엇인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지급이자불산입시 적용 순위는 법정 순위에 따라 적용함
법인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경비와 비업무용부동산이 함께 문제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순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3671, 1988.12.05이다.
123,425
불가피한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인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3,426
증여받은 대지에 지은 집을 곧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증여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18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3,427
근무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123,428
전세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당사자 간 해결사항이다. 임차인 부담 여부는 사인 간 계약 내용에 따른다.
123,429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은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430
현물 대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재화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며,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 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 대가를 받거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이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물가액을 비례 안분한다. 건물가액은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31
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공사용역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공급하는 조경공사용역을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사업자가 주택 공급에 부수해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경 대가를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432
공급가액 착오·증감 시 언제 수정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착오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에 당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의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일을, 착오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회신문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재소비22601-4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3,433
부득이한 퇴거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퇴거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3,434
취득 후 차용한 부채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때 재산취득자금으로서 재산취득일 이후에 차용한 부채 및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상속증여세 - 198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인정되는 자금출처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하며, 취득일 이후 차용한 부채와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에 따른 처리이다.
123,435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5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436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의미 및 공휴일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공휴일 근로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 등으로 월력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더라도 그날 근로하고 받은 수당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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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기관에서 우대통장을 새로 만들려면? 세금우대 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이 개설하기 전에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저축통장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당초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현재의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8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 세금우대 저축통장을 새로 개설하기 전 필요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통장의 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새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해지 확인 서류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123,438
아파트 분양 당첨권의 상속재산 가액은? 채권입찰제 아파트분양 당첨금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프레미엄을 감안한 시가가 됨
상속증여세 - 198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입찰제 아파트분양 당첨권의 상속재산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 1264-3539, 1984.11.05가 제시되었다.
123,439
가족 간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가등기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3,440
상속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
상속증여세 - 198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87, 1988.06.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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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종업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녀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대학 및 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소득세 - 198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과 직계비속 교육비의 소득·공제 처리를 물었다. 자녀 학자금·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직계비속 교육비는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법상 학교 학생인 2인 이내 직계비속의 공납금은 1인당 연 12만원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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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기간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이므로 당월 25일에서 익월 24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 합산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기간으로 익월 말일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다만 익월 1일부터 24일까지의 공급가액과 세액에는 위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443
무약정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무약정 가지급금의 결산상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미수이자 처리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123,444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다시 사면 과세되는가?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비율 계산 시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다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그러한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 사용 비율의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445
지목이 전인 묘지 토지도 금양임야가 될 수 있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속증여세 - 1989.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전이지만 선조의 묘가 있는 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양임야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묘의 안장과 수림 형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으며 상속 후 매각해도 다시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446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차익은 언제 익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
법인세 - 1989.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자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처리와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1년 이내 양도하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3,447
합병 전 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한 사업연도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가 피합병법인의 한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3,448
해산법인 잔여재산 배당은 언제 귀속되나요?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액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생긴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받은 배당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금전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아 생긴 배당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449
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업무 관련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50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의 예금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지만 부족자금 조달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된다. 한국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부족자금을 조달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