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551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저렴한 대가와 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552
채무변제 송금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구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사실상 증여인지 또는 채무변제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타인 계좌에 송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채무변제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3,553
서로 다른 두 필지 위 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1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양도소득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 위의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23,554
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133, 1988.11.01 회신문이다.
123,555
신주발행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주발행 후의 당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발행주식 총수에는 증자에 의해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과 증자주식수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 총수에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과 증자주식수를 포함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신주발행 후 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556
증여채무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한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하
상속증여세 - 1989.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의 공제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비상속인 상대 증여채무는 공제하고 적법하게 출연한 재산은 일정 요건에서 불산입한다. 증여채무 및 적법한 출연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557
근저당권 해지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2508, 1988.09.07이다.
123,558
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07, 1986.08.23.을 제시하였다.
123,559
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해도 1주택인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 1264-37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3.11.03.자 소득 1264-3727이다.
123,560
서면 증여계약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030, 1989.03.20이다.
123,561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공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980, 1985.10.0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3,562
특정지역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상속증여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61, 1986.12.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563
재화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수입 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564
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와 기한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과 함께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적용신고를 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65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123,566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 알선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수출알선이 사업의 주된 활동이면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67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63, 1989.02.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568
다른 사업장 판매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69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시기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불 대금에는 제49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570
농협을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 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농업용 기자재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 이외의 자에게 영세율 구입 기자재를 부당 판매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였다.
123,571
기부채납 도로용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용지계산에 산입됨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도로용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572
직장 사정으로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이주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123,573
임대 국민주택 양도의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123,574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575
외국법인의 원천납부세액은 전액 공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소득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이 되므로 동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전액 산입하여야 하며, 동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원천납부세액은 동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
국제조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예금이자 전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국세청국일22601-18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3,576
기부채납 역무시설은 과세대상인가?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부가가치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역무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공급시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23,577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떤 날로 정하는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3,578
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79
본사 취득 재화를 공장에 반출하면 공급인가? 본사와 공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취득한 재화를 공장 등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본사에 반출하면 공급이다. 반출 목적이 공장 내 사용·소비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80
근무지 이사로 못 산 새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123,581
근무상 사유가 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82
비거주자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시점이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83
국가에 유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84
취득한 매립지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면허자가 준공 후 양도하면 판매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준공 후 매립지 판매는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585
골프장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됨.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입회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3,586
8년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123,587
해외이민 출국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588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3,589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80, 1989.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590
거래가액 한쪽의 회신이 없으면 제시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은 회신이 있어 일치하나 다른 일방이 회신이 없는 경우로써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는 소개인 등이 당해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만 거래상대방의 회신으로 확인된 경우 가액 인정방법을 물었다. 상대방이 해외 이주했고 소개인 등이 거래를 확인하면 제시가액을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당 요건과 가액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청 훈령 제7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3,591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고 분납·세액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92
등기원인이 증여인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이때 당해 재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이전등기 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라면 등기원인이 증여여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실상 상속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3,593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신축·증축해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594
법인과 개인의 부동산 거래에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현재 당청에서는 입법부서인 재무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림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간 부동산 거래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46, 1989.05.03을 제시하였다.
123,595
근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 시·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3,596
근무 때문에 새 주택에 살지 못하고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597
해외 근무로 온 가족이 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해외 이주에 따른 주택 양도에는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23,598
주택을 갈아탈 때 종전 주택 양도기간은 얼마인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637, 1988.1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599
공유지분을 각자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인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별 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은 자산의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00
2주택을 차례로 팔면 모두 과세되나요?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질의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