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501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는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123,502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상속인인 형제간에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외의 재산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으로 재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교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03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3,504
임대보증금 이자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임차인 부담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에 해결한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사인간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505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19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 설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에서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의 재산평가를 물었다. 해당 시기 상속에는 구상속세법이 적용된다.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의 평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3,506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근저당권 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적용할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23,507
하천과 제방도 구공장 면적에 포함되나? 구공장의 대지면적계산시 등기부등본 상 구 공장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 및 제방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대지의 하천과 제방 포함 여부, 공장 이전 범위 및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면제를 물었다. 하천과 제방은 실제 공장부지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안양공장의 반원공단 이전은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안양시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508
다른 기존공장으로 이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것이나, 자기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2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123,509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말 이전 취득자산의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초 평가액보다 큰 경우를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3,510
1년 이내 매입가로 매도하면 양도세가 있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재산01254-567, 1989.02.1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511
휴업·임대하던 공장은 어떤 공장인가? “휴업 중 이던 공장”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이라함은 대도시안의 공장을 휴업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통칙의 휴업 중이던 공장과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대도시 안의 공장을 휴업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뜻한다. 해당 표현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의 두 규정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123,512
환입물품은 어느 세율로 신고하고 세액을 환급받나? 환입물품의 환입신고는 환입물품의 반출될 때의 세율로 환입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물품의 환입신고에 적용할 세율과 당초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신고에는 물품이 반출될 때의 세율을 적용하고 당초 반출 시 납부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을 신청한다.
123,513
같은 건물의 제조사별 대리점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자기 소유의 건물 내에서 차량부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체별로 여러 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리점별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제조업체별 대리점을 운영할 때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같은 자기 소유 건물의 여러 대리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 등록할 수 없다. 차량부품 도매업자가 동일 건물 안에서 여러 제조업체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다.
123,514
농어촌 이전 시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1·2에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제시하고 질의3에는 지방이전사업 특례 규정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3,515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 특례를 받는가?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창업 특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71, 1987.08.03.을 제시했다.
123,516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는 비과세되는가?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와 직원단체 보조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은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타인 명의 주택 등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17
확정된 배당을 주주가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배당을 주주가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와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배당 포기 후에도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18
포기한 음반 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요? 음반제작자로 구성된 협회가 음반제작자를 대신하여 방송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 회원사인 음반제작자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 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원천징수 저작권법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경비에 충당하려고 수령을 포기한 음반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령을 포기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협회가 음반제작자를 대신해 방송국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19
원천징수 조정환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하면 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가산금의 지급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정환급 적용시기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520
단순한 부지 정지작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 시공 및 준공일의 판정기준에 의한 “단순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의 범위는 현재까지 별도로 정해진바 없음.
조세특례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정지작업의 범위는 현재까지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의 시공 및 준공일 판정기준에 관한 해석이다.
123,521
비업무용 기계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및 기계류에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사업에 사용할 토지, 건물 및 기계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
법인세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손실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처분손실은 사업용 토지·건물·기계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23,522
무상 취득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3,523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건설업의 경우는 200인,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는 20인)이하인 기
조세특례 - 1989.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2년 이내 다시 해당 사유가 생기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년도별로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524
착색한 비축 경유에 다시 세금이 붙나?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유를 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이 아니라 경유의 구분을 위한 착색을 하고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별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과세대상물품과 구별하여 별도의 상품계정으로 기장 및 회
기타 - 1989.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유의 착색과 중개 및 대체 교환에 별도 과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단순 착색과 중개에는 별도 과세가 없지만, 대체 교환하는 저유황 경유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착색 경유는 과세대상물품과 구별되도록 별도 상품계정으로 기장하고 회계처리해야 한다.
123,525
한국 고정사업장의 용역소득은 합산 신고하나? 생산시설의 확장사업 기본설계 및 감리용역을 한국내에서 6개월이상 제공하게 됨 으로써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외국법인은 용역 소득에 대하여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용역소득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소득을 지점의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26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양도소득세 - 198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에 1.00배의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더라도 사전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이 배제된다. 협의는 양도·증여·상속 시점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 사이에 성립해야 한다.
123,527
토지를 맞교환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자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 여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3,528
자산 양도 검인계약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검인계약서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규정에 의한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검인계약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 신청자가 지급조서 제출 특례에 따라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29
양도·취득가액과 오래된 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과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전 취득자산 평가는 소득세법 부칙과 같은법시행령 부칙 규정 및 선행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30
어떤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 날(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의미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당을 말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단체협약상의 주휴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31
매월 분할 지급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월정액급여는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나,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지급 시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분할 지급할 때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에서는 부정기 급여, 실비 변상 급여와 복지후생 급여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32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
양도소득세 - 1989.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취득시기와 세액면제 신청 절차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533
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의 과세가 다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8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준공·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비과세된다. 철거 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123,534
해외 근무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28과 재산01254-1062를 제시했다.
123,535
특정지역 지정 농지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8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과 재산01254-132가 제시됐다.
123,536
채탄·굴진반장도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나? 광산에서 채광ㆍ발파ㆍ갱내보안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탄 및 굴진반장이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광·발파·갱내보안 등의 작업 직종 근무자는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37
건축물 준공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준공검사서 또는 가옥대장 등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 면제 신청 때 건축물 준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본다. 준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준공검사서 또는 가옥대장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123,538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인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539
공장이전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다.
123,540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법인에는 배당하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만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법인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차등배당 결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23,541
장학시설 운영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본부의 장학시설운영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부의 장학시설 운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급액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42
만기환급 손해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반환금 약정이 있는 장기손해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법인이고 만기 반환금 약정이 있는 경우이다.
123,543
미사용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처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수익이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불가피한 미사용과 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계획과 주무관청의 확인 등으로 해당 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44
사업연도 변경 뒤 바로 재변경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사업년도 종료일 이전에는 재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뒤 다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변경 가능 시기와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545
공사 중인 매립지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의 양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인 매립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 중인 매립지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23,546
약정 없는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처리 기준을 물었다. 특정 기본통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기본통칙 4-4-11...32 제2항과 1-2-7...3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123,547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그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으로 작성한 전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198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으로 작성한 전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해당 문서에 관해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123,548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21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3,549
공사 중 상속이 개시되면 지급한 공사비는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진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불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89.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진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지급한 공사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증여채무의 공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550
어떤 산림지가 산림지상속공제 대상인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림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림지 상속공제의 대상은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6만평 이내의 산림지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산림지가 산림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지 5년 이상인 산림지가 공제 대상이다. 면적은 6만평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