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701
비영리 연주회의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인가? 비영리목적 순수예술에 대한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거나 극장으로부터 연주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의 관람료와 협연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목적의 순수예술 연주회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 행사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02
안경테를 직접 제조·판매하면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안경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경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제조·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시설과 일정한 제조 장소를 갖추고 안경테를 직접 제조하는 것이 조건이다.
123,703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중 변경할 수 있나? 신설법인으로서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최초 사업연도 경과후 변경할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가 1월 미만인 때에는 당해기간은 변경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 전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있고가 아니라, 변경할 수 없다. 경과 후 변경하며 종전 개시일부터 새 개시일 전까지가 1월 미만이면 새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04
신용장에 포함된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알선업자가 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 받은 수출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금액에 포함된 수출알선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710이 제시되었다.
123,705
운송 중 전량 폐기된 수입화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가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등으로 인하여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당해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차량 전복으로 전량 폐기된 수입화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재화가 파손 등으로 망실·멸실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사안이 해당 사유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06
타인의 부가세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가? 관할세무서에 자기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해 그 사실증명서류 발급신청하는 경우 신고내용대로 사실증명서류를 발급가능하나, 당해 사업자가 아닌 타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의 신고, 납부내용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증명 발급과 타인의 세무서 공부 열람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는 자신의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은 개인적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다.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물가지도 사항은 관할 시청에 문의해야 한다.
123,707
비직업 운동경기 관람료와 지원금은 면세인가? 비영리목적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고 받는 관람료 및 대회지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의 비직업 운동경기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 없이 경기를 주최·주관하고 받는 관람료와 대회지원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08
법인 소유 임야·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및 취득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야와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 등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야와 해당 토지 및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제한 부동산은 취득할 때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09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과세표준 포함 금액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제3호가 제시되었다.
123,710
비영리 교향악단의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인가? 사단법인 오케스트라(교향악단)가 비영리목적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 연주회 등을 개최하고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거나 극장으로부터 연주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교향악단의 관람료와 연주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예술 발표회·연주회에서 받는 관람료와 연주료는 면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개별 행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11
공사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공사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질의의 경우 대가총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12
해외여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과 법인의 거증책임 판단기준을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기준이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123,713
국내지점 관련 사용료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나? 한국지사 관련 로얄티를 일본회사(본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은 과오납된 세액이므로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에 지급한 국내지점 관련 사용료의 원천징수와 환급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과오납으로 보아 국내지점에 환급하고 국내지점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를 발생시킨 기술이나 정보 등에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이다.
123,714
주택자금 대여 후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한 뒤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4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715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편리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89.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면세되지만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여부와 용역의 대상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716
사용 제한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건축·사용 제한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 내용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제한 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됐는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3,717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통상의 급여 이외에 그 지급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으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로 받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해외근무수당은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통상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18
외국인 관광객의 내국세 감면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및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89.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감면 규정을 물었다. 내국세 감면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의2와 관련 특례규정을 참고한다. 면세대상자·면세물품·면세판매장 지정 등은 인근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해당과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719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123,720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공과금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21
퇴직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복리후생비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가 해당한다.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22
추징된 농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요? 1987년도분의 농지세는 1987.01.01-1987.12.31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도분 농지세를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세는 1987.01.01-1987.12.31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지세에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123,723
근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495, 1985.11.21을 제시했다.
123,724
자산 취득 관련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123,725
상속 자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피상속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동 납세의무는 상속되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관련된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함께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3,726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23,727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상속증여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양도·증여·상속 전에 관계 기관 간 허가 협의가 성립되면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한다.
123,728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과세 대상인가?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89.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는 과세 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며 별도 면세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 규정과 관련 회신문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3,729
취득원인 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상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123,730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면 세법상 어떻게 되나?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배당으로 확정이 되면 이는 주주에게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배당금으로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며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기로 결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확정된 배당금은 지급할 때까지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된다.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23,731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는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3,732
재전입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전입하여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으면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23,733
어떤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공제율의 적용에 관한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89, 1989.03.10 회신문이다.
123,73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무엇을 참조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에 관한 질의다. 기존 회신 재산01254-8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공제 대상이나 적용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3,735
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1월을 넘으면 언제가 양도일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736
공익법인 설립 출연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위험물검사전담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사업연도소득 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물검사전담 공익법인을 설립하려고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공익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법인이 출연하는 금품에 관한 판단이다.
123,737
부동산을 교환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고 교환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123,738
8년 자경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64 회신문을 참조한다.
123,739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축사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축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3,740
양도담보 설정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123,741
입주권을 받아 준공 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뒤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라면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준공 전 입주권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3,742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는 친족공제되는가? 친족공제는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친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친족공제는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주민등록지를 원칙적 기준으로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743
별도세대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23,744
상가 신축·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745
개업하지 못하고 해산하면 개업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법인설립 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상 개업하지 못한 채 해산한 경우 개업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개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46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23,747
신축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48
인가 후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1989.7.1 이후 양도 분부터는 50%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 면제된다.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며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 등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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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양도소득세 - 1989.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정해진 기한 안에 지방 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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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증여계약의 부동산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이때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