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45회신일 1989.05.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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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15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6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리고 귀문 2,3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62, 1988.04.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62, 1988.04.13)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질의 2, 3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62(1988.04.13)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062 임대 점포의 주거용 방은 건물 용도상 어디에 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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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45 (<time datetime="1989-05-15">1989.05.15</time> 회신),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48)
원 제목: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먼저 1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