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분할로 이체된 자본금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70회신일 1989.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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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 분할로 이체된 자본금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06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 각 분할금액에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공제조합 분할로 증자소득공제 대상 자본금이 이체될 때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 각 분할금액에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되면서 증가 자본금액이 이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0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①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수준을 12 감안한 공제률=공제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자자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전문건설 공제조합법 제정으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증가된 자본금액이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 이체되었다.

질의요지

건설공제조합이 건설 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분할 전 건설공제조합의 증자소득공제대상인 증가된 자본금액이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 그 분할되는 금액에 의하여 각각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전문건설 공제조합법의 제정에 의하여 건설 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분할전 건설공제조합의 증자소득공제대상인 증가된 자본금액이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금액에 의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리되기 전에 증자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공제 가능 여부.

회답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되어 분할 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 증가 자본금액이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금액에 따라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0 (<time datetime="1989-05-06">1989.05.06</time> 회신), "조합 분할로 이체된 자본금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27)
원 제목: 분리되기 전에 증자소득공제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공제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