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1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준 소모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자동차 판매 법인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 소모품 등의 가액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자동차용 소모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52
특수관계법인 주식 고가매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금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은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과 손금산입 유보로 각각 처분한다. 손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3
기밀비를 업무 관련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한 기밀비로서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법인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은 한도 범위에서 업무 관련 접대비로 본다. 기준이 없거나 기준에 따른 지출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며 범위는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이다.
12,054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해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55
신주인수권 포기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익금처리하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 양 법인의 익금처리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법인과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모두 해당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포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이익을 받은 법인에는 수익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6
손실보전금은 법인세 손비로 인정되나?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보완하시어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상호신용금고 매각 관련 손실보전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보전 사유와 연대책임 대상자·배분방법 및 과점주주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사유가 필요하다.
12,057
연구개발활동 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ㆍ판매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계상한 연구ㆍ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여러 항목으로 계상한 연구개발활동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무형자산·판매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계상한 비용 중 연구개발비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58
청산 중 이자와 사업손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 및 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입과 사업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수입과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익 및 관련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59
시가 불분명한 기술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기술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동 특허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준
법인세 - 199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기술특허권의 적정 양도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준용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9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12,060
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직권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세무서장이 직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당시 세액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경정결정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12,061
보험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손금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신계약비를 이연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2
보험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나? 보험업 영위 법인의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3
자동판매기 장소사용 대가는 손금에 산입하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장소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지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구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용대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지급임차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2,064
미분양주택 할인판매 시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매입하는 자들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당초의 분양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면 그 매매계약 및 회계처리를 실제거래내용대로 처리하고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당초 분양가보다 낮게 판매할 때 주택신축업자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모든 매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할인판매하면 실제판매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매매계약과 회계처리를 실제 거래내용대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5
양도된 담보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나요? 담보권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된 것인 경우 그 채권양도 계약내용과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담보권을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담보권 양도 내용과 채권양도 계약, 채권 회수 조치사항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12,066
공장 신축의 재료비와 노무비는 취득가액인가? 공장신축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 및 제반 경비는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용 공장 신축에 든 재료비·노무비와 제반 경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공장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여부나 그 명칭은 처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2,067
학교법인이 폐교 재산을 팔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법 제99조 규정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폐교된 토지·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일부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수입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68
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규정상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1998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9
현장 인근 기숙사용 아파트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건설현장 인근 아파트를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현장 인근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에 종사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현장 인근에 있고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0
겸영법인의 일부 계산 오류도 구분경리 위반인가? 법인이 업종별 구분이 가능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위 관련법령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통 항목의 구분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인정 여부는 업종별 기장과 공통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체적인 구분계산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1
감가상각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서로 통산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별감가상각 자산별로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99.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은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통산해야 한다. 19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령상 계산 범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12,072
판매장과 주차장을 함께 쓰는 건물의 내용연수는? 하나의 건물이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내용연수는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73
학교법인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에 소속된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 제11제 제2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9.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재평가할 때 소속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재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74
정부개혁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개혁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이나 거주자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정책 조사연구와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75
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보험업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사업비’(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장기보험계약 신계약비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076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에 귀속하되,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7
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동 ○○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및 제52조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법인세 과세특례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면 접대비와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종업원의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78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법인세 - 1999.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이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합산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초과 납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한다.
12,079
법인이 신축 중 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신축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내의 토지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중인 주택이나 공사비 대가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인 신축 중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80
재단 고유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내 임상연구성과의 체계적인 정리와 임상데이터의 통합ㆍ체계화 및 그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81
정리채권 대여금은 언제부터 인정이자를 멈추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이라 함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언제 중단하는지 물었다.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동결된 날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82
공동 주차장 수입은 법인 간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타법인과 공동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주차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과 공동 소유·운영하는 주차시설 수입의 배분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배분한다. 배분기준의 타당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83
운용리스 자산 처분손실 추산액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여신금융회사가 운용리스 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한 손실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하는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 안 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자산의 처분손실 추산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추산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래 자산 처분 때 발생할 손실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84
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는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
법인세 - 199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복귀 후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한 인건비와 파견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견직원의 실제 업무는 파견목적과 수행업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085
외국 채무자의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한 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포기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순히 수익 급감·투자손실·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12,086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분여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87
면제 차입금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포함하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면제한 차입금 상당액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 미지급리스료에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은 포함된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88
철도청에 건축물을 무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가? 공사 소유의 토지상에 준공한 건축물을 보존등기한 후 사업위탁자인 철도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지방공기업법 199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소유 토지에 지은 건축물을 철도청에 무상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건축물의 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철도청과 사업대행 협정을 맺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089
일부 근로기간만 정산해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이전 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부 기간을 단위로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지급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 근거이다.
12,090
직원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좌대월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 한도 내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해당 이율을 적용하며 차액은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1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적용을 물었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결손금은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2
납품 자재의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하자보수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의 가액은 그 제조 또는 매입원가로 함
법인세 - 199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한 건축자재의 불량으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하자보수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하자보수용 건축자재의 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로 한다.
12,093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는가? 건물의 양도가액은 전체경락가액을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이 일괄 경매돼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구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경락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4
주식변동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증가 및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 누락 시 가산세 대상금액과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세는 증가·감소 주식을 별도 계산하지 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액주주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황으로 구분하며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누락 주식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95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사업장용 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를 위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의 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적절하게 평가해 유상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지리적 여건과 위치 등 영업상 이점을 반영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6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법인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7
분할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로 한다.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9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98
국외 게임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환율은? 부가통신업 내국법인이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를 국외의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매출채권은 당해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통신서비스업자에게 게임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적용환율 등을 물었다. 사용료는 금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외화매출채권은 발생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수탁관리 대가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99
연구개발비를 경정청구로 추가 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상각함에 있어서, 그 상각액의 총액이 각각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같은호 규정의 “균등액”의 합계액 이상인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에 상각하지 않은 연구개발비를 경정청구로 추가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각액 총액이 각 연구개발비 균등액의 합계 이상이면 추가 상각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연구개발비 상각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00
기한 후 신청해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되나? 기한 경과 후에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재해손실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