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의 재료비와 노무비는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75회신일 1999.08.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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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5

해당 비용은 공장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신규사업용 공장 신축에 든 재료비·노무비와 제반 경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공장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여부나 그 명칭은 처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신규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한다. 공장건설 과정에서 재료비·노무비와 제반 경비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공장신축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 및 제반 경비는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 및 제반 경비는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신규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할 때 재료비·노무비 및 제반 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 및 제반 경비는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5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공장 신축의 재료비와 노무비는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62)
원 제목: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 및 제반경비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