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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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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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한도와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두 한도에 따라 각각 계산한 초과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과세기간별 초과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 초과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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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예정고지된 개발부담금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실제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당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영수증이나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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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타인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가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미등기양도자의 소득을 전 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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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한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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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거주하다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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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상속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하면 비거주자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요건을 갖추고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피상속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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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유류분 반환 자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 및 서면인터넷상담의 기존 해석사례를 열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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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증여받은 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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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1세대 1주택분을 빼고 과세이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신청분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을 선행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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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라도 해당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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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계약서가 없으면 현물출자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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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또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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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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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한 필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대지의 주택 2동이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미등기자산 및 두 주택 분할양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46014-1090과 재일46014-5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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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이 결정되고 새 농지는 협의매수나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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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재개발 현금청산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현금청산을 받을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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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분할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 특성이 달라졌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단순분할이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공시 당시와 분할 후 취득 당시의 토지 특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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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비과세 양도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신고의무에 관한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2010년 7월 27일 및 2010년 7월 20일의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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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미분양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0인 경우에도 감면율은 100분의 60이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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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주택 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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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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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소비성서비스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비성서비스업의 법인전환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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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변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잔존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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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보상채권 물납분의 토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금으로 받은 보상채권을 물납할 때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물납 채권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받은 채권이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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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재차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과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해당 양도소득과세표준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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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교환 농지 수용 시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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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거래가 명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귀속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방향이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 |||||
1,185 5호 미만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미만을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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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단위와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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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부담부증여를 단순증여로 정정하면 양도 여부가 달라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를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채무인수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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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부수토지는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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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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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협의로 지급한 도로점용 허가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허가 비용 일부를 협의로 지급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로 지급한 허가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기준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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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수용되는 세 필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필지의 토지가 수용될 때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필지에는 같은 법 제69조를, 한 필지에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감면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한도 내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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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환지청산금에 공익사업 감면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돼 받은 청산금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세과-541과 서면4팀-2912에 제시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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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었다. 종중 책임으로 종중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감면되지만 대리경작은 감면되지 않는다. 실제 종중 소유 여부, 경작자의 종중원 여부와 대리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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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 지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에는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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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증여받은 임대주택을 이혼 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후 그 배우자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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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토초세 공제와 자경농지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처리와 주민등록이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8년 자경 포함 여부를 묻는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실제 거주·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주민등록 등재가 없어도 농지소재지의 실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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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 후 허가 연도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 세액을 결정하고 2009년 신고분은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09년에 허가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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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자경감면 배제분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 편입 후 8년 자경감면에서 배제된 금액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적용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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