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세금계산서와 본사 카드매출표를 함께 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12회신일 1990.12.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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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0

이러한 교부행위는 관련 고시에 위배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대리점 명의 세금계산서와 본사 명의 신용카드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때의 세무문제를 물었다. 이러한 교부행위는 관련 고시에 위배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본사가 백지 매출표를 미리 배부하고 대리점이 본사 제품 판매 시 함께 교부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본사가 본사 명의의 백지 신용카드매출표를 각 대리점에 사전 배부했다. 대리점은 본사 제품 판매 시 대리점 명의 세금계산서와 본사 명의 신용카드매출표를 소비자에게 동시에 교부했다.

질의요지

본사 명의의 백지 신용카드 매출표를 각 대리점에 사전배부하고, 각 대리점에서 실제 본사 제품을 판매하는 때에 각 대리점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본사명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조세범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본사가 동 본사 명의의 백지 신용카드매출표를 각 대리점에 사전에 배부하고, 각 대리점에서 실지로 소비자에게 동본사의 제품을 판매하는때에 각대리점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본사명의의 신용카드매출표를 동시에 소비자에게 교부하는것은 국세청 고시 제98-10호"신용카드 사업자가 지켜야할사항"(1990.07.01.시행)에 위배되어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처벌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매출표를 동시에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세무문제.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처벌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2 (<time datetime="1990-12-10">1990.12.10</time> 회신), "대리점 세금계산서와 본사 카드매출표를 함께 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65)
원 제목: 대리점 명의 세금계산서와 본사 명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 시 세무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