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11회신일 1990.12.10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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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0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특별히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되며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가구주택과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및 판매 시 과세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특별히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되며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1인으로 등기된 25.7평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인으로 등기된 25.7평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고 판매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인으로 등기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인으로 등기된 25.7평을 초과한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동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타법령에서 특별히 공제하지 아니하는것을 제외하고는 전액 공제되는것이며,

2. 동 주택이나 상가를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인으로 등기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상가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1인으로 등기된 25.7평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동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상가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타법령에서 특별히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된다.

2. 동 주택이나 상가를 판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1 (<time datetime="1990-12-10">1990.12.10</time> 회신),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64)
원 제목: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공제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