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41회신일 1990.12.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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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7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유상이전은 양도, 무상이전은 증여로 보아 사실에 따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친족 간 화해, 인낙, 궐석판결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인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친족간에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친족 간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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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5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일46014-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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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경2549 심판결정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4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전2296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4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41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25)
원 제목: 명의신탁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