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을 함께 팔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40회신일 1990.12.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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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을 함께 팔면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7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에게는 법인세인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에게는 법인세인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 소득의 귀속자별로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 별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 별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40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개인 토지와 법인 건물을 함께 팔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24)
원 제목: 개인소유 토지와 법인소유 건물을 양도한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