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인가?

도시개발지구 내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축·분양한 아파트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에서 신축・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1. 도시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충 주택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에서 신축ㆍ분향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분양받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대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무허가 종전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도시개발지구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종전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다만,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37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