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51
화의인가된 부도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수표·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1,652
개정 전 특별상각 자산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94. 12. 31.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가 적용되며 특별상각 대상 자산가액에는 재평가로 증가한 가액도 포함된다.
11,653
용도가 다른 건물의 수선비는 어떻게 판정하나?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는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즉시상각 해당 여부를 판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의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개 동으로 구분된 건물은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4
종업원 휴대폰 사용료 보전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지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사용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전한 종업원 명의 휴대폰 사용료의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손금과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업무수행에 사용된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은 거래증빙·지급규정·사규 등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11,655
공공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팔면 부인되나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해 오던 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산정기준에 의한 가액으로 임차인인 종업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임차인인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시행령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이고 같은법시행규칙의 산정기준을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6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인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 통보하는 경우 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로 통보받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이용자ㆍ공급자ㆍ이용일자ㆍ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7
잔여재산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함
법인세 - 200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1,658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 및 과다 신고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산업재해보상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산업재해보상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산업재해보상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659
담보가치 초과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법인세 - 200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부분의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수 가능 자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가는 법원 경매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그 가액을 차감한다.
11,660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농수산물 계산서를 교부하나?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98.12.31 이전 거래분)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의 위탁 농수산물 거래에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농어민에게 직접 위탁받은 종전 거래는 교부하지 않지만 조합 등이 대리 출하하면 도매시장법인이 교부한다. 후자는 조합 등을 공급자, 도매시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하며 구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1,661
무산된 자산 양수도 비용은 개업비인가? 법인이 설립 후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산 양ㆍ수도 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 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양ㆍ수도 계약 관련 비용을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해당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다. 법인 설립 후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62
가정주부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가정주부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정주부에게 가내부업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가내부업 용역과 대가에 해당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3
주거용 건물 분양·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관련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과 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4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11,664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대금의 사용처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5
건설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이고 같은법시행령상 양도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6
조합이 농수산물을 대리 출하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단위조합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이 농어민을 대리해 농수산물을 출하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을 공급자,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농어민에게 직접 판매를 위탁받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거래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11,667
보유 고정자산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회답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68
미귀속 파생상품 손익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으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귀속사업연도에 맞추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69
담보 유가증권 매매차익을 금융법인의 익금에 넣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당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금융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받은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을 금융업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차익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면 금융업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대출금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11,670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ㆍ법인 설립시 당해 주식의 가액이 발행법인의 경영권수반 여부 기타 출자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법인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세우며 현물출자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수반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671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토지 등과 별도로 받는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해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인가,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신용·거래선 등에 관한 금액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72
고가매입과 채권포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서 대여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당해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과 그 채권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자산을 고가로 사고 대여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및 채권포기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3
읍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ㆍ면지역 간이과세자 등과 거래할 때 지출증빙 규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지역에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후 영수증만 받으면 예외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74
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대규모기업진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으로 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소급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법인이 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75
신용협동조합도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신용협동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신용협동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인 경우에 해당한다.
11,676
일부 근로기간만 퇴직금 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전 근로기간 일부만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일부기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단위 연봉계약은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77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결손금과 어떤 순서로 상계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함에 있어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익금불산입액 계산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한다.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8
출장 교통비 등은 어떤 조건에서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의 손금산입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산입되지만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79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80
거래처 임직원 경조사비도 접대비인가? 접대비에는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비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가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처 임직원의 경조사비도 접대비에 포함된다.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에 정해진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1,681
수선비는 언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을 물었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그 밖의 것은 수익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수선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682
읍·면지역에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포함되나? 읍ㆍ면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관련 읍·면지역에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일정 사업자에게서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83
승계한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 잔액을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2001.12.31까지는 인정이자를
법인세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인수 과정에서 승계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미상환 잔액을 계약대로 양수했다면 2001.12.31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자금이어야 한다.
11,684
감가상각 계산 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나?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시설대여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85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법인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기간 구분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11,686
학술연구단체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부 허가내용과 정관상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7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 40%를 넘으면 익금인가? ’98.12.31이전의 개시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99.1.1이후의 개시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등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넘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사업연도에는 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자산은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하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질의도 함께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88
복지기금에 출연한 채권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채권의 양도절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당해 채권의 이전이 완료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금채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의 지출 시기를 물었다.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해당 채권의 이전이 완료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채권의 양도절차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에 적용한다.
11,689
임대건물 원상복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원상복구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인지 물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본다. 질의의 원상복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690
분양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평가를 실시한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은 수차에 걸쳐 받기로 한 경우 동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 아파트를 인도한
법인세 - 199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공장용지에 지은 아파트를 분할대금 조건으로 분양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거나 인도하면 등기일 또는 인도일이다. 재고자산 토지와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공장용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11,691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산정 기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2
기계 무상임대와 저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다른 법인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적정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기계를 무상임대하고 제품을 싸게 공급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적정임대료 산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3
식당 거래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
법인세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이용명세서 등 거래증빙의 보관과 지출증빙 수취 기준을 물었다. 거래 증빙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11,694
고정자산 감가상각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95
1년 미만 근속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 1년 미만 사용인에게 지출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은 해당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1,696
구축물과 선박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운수업 외 선박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축물은 시행령상 상각방법으로 계산하고 해당 선박은 별표5 구분2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선박에 관한 결론은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97
재평가세를 기한 내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재평가신고후 재평가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 - 1999.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신고 후 재평가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서에 연부연납 의사를 표시했다면 시행령의 연부연납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9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698
자기주식 소각·매각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매각함으로써 생신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해 생긴 손익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지만 매각손익은 산입하며, 평가차손익은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99
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인수액 중 100분의 40 초과분을 별도 관리해 퇴직금에 충당하면 충당금 누적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0
미수 이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를 경과기간에 대응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