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2. 최신 회답2000.05.0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한다.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한다. 설립등기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1087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한다. 설립등기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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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46012-326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정관이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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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46012-4465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기간 구분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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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