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회신일 2000.01.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7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세우며 현물출자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할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수반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현물출자 주식의 가액이 발행법인의 경영권 수반 여부 등을 반영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ㆍ법인 설립시 당해 주식의 가액이 발행법인의 경영권수반 여부 기타 출자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ㆍ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가액이 발행법인의 경영권 수반 여부 기타 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주식가액이 발행법인의 경영권 수반 여부와 출자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면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 (<time datetime="2000-01-07">2000.01.07</time> 회신), "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17)
원 제목: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법인설립시 외국법인이 출자한 가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