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자임
국세기본 주택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힌 사람으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
상호가 다른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기재함을 의미하며 공급자의 서명 등이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의 공급자 상호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와 별도 기재 위치에 따른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적어야 하며 공급자 보관용에만 적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03
국민주택 5호 임대 시 양도세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해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 승인을 받는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과 수익사업 개시 절차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대표자 등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5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임대국민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또는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100％이며 일정 건설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감면신청 때 시행령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6
법인끼리 만든 공동사업장도 소득세를 신고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소득세 - 200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1,107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공동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며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한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특수관계인 관련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8
미분양 건물을 잠정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요?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분양 전까지 일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 등록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9
공유자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은 어떻게 하나? 공유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구분 사용・수익하다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별로 사용·수익하던 부동산에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0
온라인 메시지 서비스는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의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메시지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중과세율이 제외 되는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등록한 국민주택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세며, 해당 감면에서는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2
신축 중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거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분한다.
1,113
오피스텔의 일시적 주거 임대도 자가공급인가?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주거용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성격은 사업자등록, 사업목적,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
신축공사 매입세액과 지분 반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중 법에서 제외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5
2003.10.30. 이후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취득해 등록·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거주자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16
임대신고를 안 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7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임대한 건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특수관계자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자와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 취득 분 부가가치세는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건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한 임대업자와 병원은 별개 사업자이므로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어야 하며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
조합원별 재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주택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공동사업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해 기한 내 조합 명의로 신고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납부세액은 구성원에게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은 금액별로 달리 계산한다.
1,119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는 무엇을 적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의 기재 기준을 물었다. 종목란에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한다. 신청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장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1,120
지입차 화물운송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5톤 트럭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톤 지입차량으로 하는 화물운송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으로서 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재개업이나 자산 인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 사업을 재개하거나 종전 사업 자산을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인수·매입한 경우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1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2003.10.30. 이후에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시・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등록해 임대한 주택의 감면 및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없지만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5.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3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처분·직접 사용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시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주거시설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사실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부가세 의무를 지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
부가가치세 - 200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 신고 및 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1,125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새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가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번호 자체는 정정할 수 없어 종전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세무서의 당초 착오로 발생한 오류라면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의 공동사업에서 소득금액과 건물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익금·손금으로 하고, 건물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개인일반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이므로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7
임야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후 분양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임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검토한다.
1,128
합계표 부실기재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하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9
사업자번호 오기는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하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취득해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다만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1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는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호수·기간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2
등기 업종이 등록증에 없으면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의 목적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없을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3
공동 부동산중개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1,134
부동산중개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요령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신청요건이나 절차는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35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는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의 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을 임대한 기간만 계산하며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6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003년 11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
인력만 파견한 급식장도 사업장인가? 단체급식사업장에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체급식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단체급식사업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832, 부가46015-2058 외 2건을 제시했다.
1,138
단체급식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단체급식사업장에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체급식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서면3팀-832와 부가46015-2058 등 참고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1,139
인터넷으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로 인정되나?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으로 통보한 경우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수령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
채권을 계속 매매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매매하거나 회수해 이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거래는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처벌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과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
영세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43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세법령과 간세1235-3375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44
개업일과 불분명한 휴·폐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의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며 휴ㆍ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휴ㆍ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ㆍ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ㆍ폐업일로 보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이전의 개업일과 휴·폐업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개업일은 실제 영업 개시일이고, 불분명한 휴·폐업일은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2049 외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45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은 면세되나?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문화재발굴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6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직 변경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등록 절차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변경된 신고사항을 정정해야 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한다.
1,147
5호 중 4호만 5년 임대해도 감면되나? 국민주택5호를 취득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후 총5호 중 나머지 4호만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중 4호만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주택임대신고와 5호 이상 국민주택의 5년 이상 임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48
위탁판매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9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1,150
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과 보관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과 전송·보관 방법을 충족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 여부와 인증시스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교부로 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