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1
비수익사업 관련 횡령손실은 손금이 되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손실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2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대금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법인세 - 2000.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업무용 부동산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처분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이사 명의의 전세권도 법인 보증금임이 확인되면 가능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1,303
자치관리기구 관리비에 적격증빙 의무가 있나?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게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지급한 관리비에 적격증빙 수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기구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입주자 등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4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하여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05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34조 제3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06
종업원 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용 자산인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이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 200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구내나 인근에 복지후생 목적으로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종업원의 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307
채무면제이익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전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과 상계 또는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 200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이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08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 귀 청원의 경우 2000.5.1자 우리청에서 기 회신(법인46012-1072)해드린 바와 같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묻는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세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9
상품권 등에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제공용 상품권 구입 등 세 가지 지출에 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상품권 구입과 비사업자 광고비 지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동업자단체의 공동구매 분배액에도 적용되지 않으나 원문은 관련 증빙 설명 도중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11,310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도 특별부가세 계산에 통산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자산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손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통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손은 같은 사업연도 자산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차감한다.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고 비과세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311
학교법인 해산 시 자산 양도세금이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영세사립학교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12
미신고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법인세 - 200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해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한다.
11,313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입증하나?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당해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 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물었다.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리하려면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주식 거래실태 등 객관적 자료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4
홈뱅킹 입금표를 지출증빙으로 쓸 수 있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뱅킹 갈무리화일의 입금표가 회계상 지출증빙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해당 입금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5
이월 지정기부금은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 법인이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동 지정기부금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5란)에 부수(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때 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05란에 부수(-)로 기재한다. 그 기재액을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6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회계처리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7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타인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한 타인 소유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제소유자 명의개서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소유권자와 명의신탁 해지 여부는 취득 경위와 증빙서류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1,318
준비금 적립금은 상계할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98.12.28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이익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은 해당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19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000. 3. 31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3월 31일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20
회수 가능한 채권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 채권을 탕감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채권 포기인지 묻는다. 회수 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탕감 사유와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11,321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베세머상 수상 기념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정부의 허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22
리스계약 해지 손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리스자산 중 일부자산은 임대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 등은 리스계약의 해지일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0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규정손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일부 리스자산만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323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아야 하나?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24
1973년 취득 토지 수용 시 감면율은? 1973년 취득한 토지가 2000. 12. 31이전에 ○○공사에 수용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3년 취득 토지가 2000년 말까지 ○○공사에 수용될 때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해당 수용소득은 특별부가세의 25%,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토지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5
준비금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나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재평가적립금 적립시에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이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326
도로 사용기간 연장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당해 도로의 진출입로 공사비는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부담한 공사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진출입로 공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기간 연장 조건으로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7
사업양수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나?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8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투자 관련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환매일 사업연도에 투자손실을 손금산입하고 확정금액과의 차액은 확정일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1,329
매출·매입 누락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매출누락 금액은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후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과 대응 원가를 함께 누락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누락 자산가액과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한다. 매출누락액은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뒤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0
준비금 환입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시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 때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법인세 분납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31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은 단체를 포함하며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2
법인세 결정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0.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른다.
11,333
공장 휴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휴업함에 따라 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을 실제 중단한 날부터 기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그 기간은 해당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실제로 중단한 날부터 계산한다. 염색가공업 법인이 휴업해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334
해외 거주 비거주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거주 비거주자를 채용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급여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준으로 실제 내국법인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한다.
11,335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저가 판매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 거래의 규모 및 대금결제조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낮은 가격이라고 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이나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을 물었다. 제반 사정상 낮은 가격이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거래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거래상대방인 자산취득자의 소득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36
특수관계 소멸까지 못 받은 대여금은 어떻게 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미회수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7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얼마를 공제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동 투자금액(어음발행분으로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 포함)에 대하여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완료되거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과 청산소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완료 연도에는 투자금액을 공제하고 장기 투자는 작업진행률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장기 투자 시 지급기일 미도래 어음은 실제 지출액에서 제외하며 청산소득금액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338
철골 옥외광고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40년)를 적용함
법인세 - 200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구조 옥외광고 부착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를 적용한다.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해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이 대상이다.
11,339
신주 방식 주식매입선택권도 부당행위인가?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때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 종업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0
개인차주 소유 지입차량은 법인 자산인가?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실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됐지만 개인차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입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차주 개인의 책임으로 영업하고 운행수입과 비용도 그에게 귀속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적용 시 차량의 등록 명의보다 영업 책임과 수입·비용의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341
장부에 계상한 가공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당해 가공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당해 가공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당해 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상 사업연도에 가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해 유보로 처분한다. 이후 해당 가공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342
불공정합병 시 지배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주식인 경우 할증평가규정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계산에서 지배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이 해당 규정의 대상이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3
수익사업용이 아닌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도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44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원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345
공장을 물류기지로 쓰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을, 당해 법인의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 공장을 물류기지와 자재창고로 사용하면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 전환 여부와 물류 배송·이송의 실제 수행 여부 등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46
기금 접대비를 포함해 지출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 귀속분을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접대비에서 기금 해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른 기금 귀속 접대비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공사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사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11,347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이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 날임
법인세 - 200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별도 지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건물 준공일이 익금 귀속시기다. 준공 전에 받거나 공사대금과 상계했다면 수령일 또는 상계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한다.
11,348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로 포함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49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면 송금명세서가 가능하고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미등록자도 포함하며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11,350
의제배당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을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범위는 법인세법 제80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