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53회신일 2000.06.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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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3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처분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대인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업무용 부동산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처분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이사 명의의 전세권도 법인 보증금임이 확인되면 가능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용 임차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로 경매 처분됐으나 선순위채권이 경락대금을 초과하고 다른 재산도 없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해당 부동산에는 대표이사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대금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대금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 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명의로 위 임차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법인의 기장내용 및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차보증금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전세권과 관련된 임차보증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부동산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대금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 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대표이사의 명의로 위 임차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법인의 기장내용 및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차보증금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전세권과 관련된 임차보증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3 (<time datetime="2000-06-13">2000.06.13</time> 회신),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30)
원 제목: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의 보증금이 회수불가시 대손처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