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1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의한 증여 등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소득이 열거된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증여 등의 비과세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02
위탁병원 수입을 자체 수익으로 잡으면 과세되나?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립정신병원의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정신병원의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않고 병원의 수익으로 계상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인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103
건립비 대여는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공단이 ○○대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의 일부를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를 대여한 경우 준비금 사용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 형태의 지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상환잔액은 정산·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11,104
법인의 상품권 구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구입에는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구입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5
유통법인에게 상품권을 사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유통법인에게 상품권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과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발행회사 상품권을 취득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법인에게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6
저당권 설정 자산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준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개별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07
대한노인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노인복지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08
승인받은 노동조합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09
신설법인과의 특수관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이 당해법인의 출자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신설된 법인에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판단 시점과 시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대금의 시가는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가액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10
시가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과세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한 경우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치 아니하므로,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서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평가증한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1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에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시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을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검사 때 징수해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교통안전분담금에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 납부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2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합병차익인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3
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 유류로 보는가?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국내 유류중개업자가 알선한 국외정유사로부터 항행중인 선박에 사용할 유류를 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정유사로부터 항행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의 세무상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 유류중개업자의 알선으로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4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비용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비용증빙 여부를 물었다.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5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관련없는 자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6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상의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미상각잔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승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7
폐기물 부담금 예치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인가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및 폐기물반입료를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과 반입료의 예치이자 등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담금과 폐기물반입료의 은행 예치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부담금과 반입수수료 자체는 수입형태와 부담방식이 불명확해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118
파산선고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19
자동이체 경품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수납대금을 자동이체로 유도하는 경우에 자동이체 권유실적에 상응하는 권유수당 지급과 자동이체신청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에 대한 공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경품 등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납대금 자동이체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한 수당과 경품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시한 내용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소득구분에 관한 두 번째 질의는 개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20
매출채권 양도·할인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양도·할인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하고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21
최저운송보장액과 실제 운송비 차액은 손금인가?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운송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상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세 - 2000.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이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최저운송보장액과 실제 운송비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계약의 체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운송업자와의 계약이고 차량의 안정적 확보 등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11,122
조기회수를 위한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
법인세 - 200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는 같은 처리를 할 수 없다.
11,123
회원 할인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항공권 판매대행법인이 인터넷상에서 항공권구입에 대한 일정률의 할인 등을 공시한 후, 항공권을 구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법인의
법인세 - 200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구매 회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할인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할인금액은 항공권판매대행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인터넷에 할인 내용을 공시하고 모든 구매 회원에게 공시대로 할인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이다.
11,124
하도급 지체상금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면서 도급공사 및 남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기일 지연으로 부담하는 지체상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며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에 따라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25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의 차용인은 누구인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당 대표이사를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받은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차용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질의는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11,126
재개발용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토지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건축물·부지와 공공시설 등의 정비사업에 착수하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도시재개발법상 업무와 실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7
복합건물 분양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
법인세 - 200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아파트 복합건물을 분양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이나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한다.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하면 분양가액 비율을 쓸 수 있으며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11,128
임대보증금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액이 부동산임대업 법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련된 임대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9
공동구매 분배대가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한 재화·용역을 분배받고 대표법인에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분배대가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할 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0
결혼중개업 입회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들과 입회금 납입 및 탈회시 반환금비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 입회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중개업 법인이 받는 입회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과 입회금 납입 및 탈회 시 반환금비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다.
11,131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2
배당금을 미지급 계상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처분결의한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묻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으로 계상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대상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결의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3
회수 불능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채권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하청법인에 대한 원자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순한 채무자 부도나 경매 진행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134
공장 인근 복지시설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내국법인이 사용중인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나 인근의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5
상담교사의 해외연수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영어학습교재의 총판사가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담ㆍ관리교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해외연수비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 총판사가 상담·관리교사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11,136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사실여부,
법인세 - 200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명백히 입증되면 그 사람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 체결·수령·비용 부담·위험관계·담보제공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11,137
산하 클럽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의 산하 클럽인 ○○라이온스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산하 클럽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산하 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해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38
청산 중 파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의 경우 외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그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 중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와 신고기한을 묻는다. 사업연도 의제 외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본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별도 사유에는 1월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39
지분법으로 평가한 투자주식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된 투자주식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감액된 투자주식은 익금산
법인세 - 2000.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순이익 증가분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익잉여금 감소분은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다. 증가분과 감소분은 각각 유보처분하고 감소분의 같은 금액은 기타처분한다.
11,140
국내하청 공급분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업체에서 일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구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41
영화필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법인이 영화필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표 중 구분 1을 기준으로 한다.
11,142
사업양수도 추가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이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대금외 영업권가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계상과 승계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확정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익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사업 실질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3
유가증권 매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법인세 - 2000.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한 상품인 유가증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매매손익은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에 결제하는 보통거래방식의 거래에 적용된다.
11,144
판매법인 공동광고비를 제조법인도 부담해야 하나? 판매법인이 제조회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 2000.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들이 실시한 공동광고 비용을 제조회사도 반드시 분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법인들이 판매활동과 관련해 제조회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한 경우다.
11,145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46
합유재산 관련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합유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합유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법인세상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보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재산도 없다면 합유재산 시가의 150% 초과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11,147
징수하지 않은 정률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정률회비의 징수금액이 회원사에게 분담시켜야 할 예산편성액을 초과함에 따라 정관에 의하여 같은 사업연도내 잔여기간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법인세 - 200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가 잔여기간 정률회비를 징수하지 않을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정률회비 등 익금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손금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정률회비 징수액이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해 정관에 따라 모든 회원사에 징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11,148
재평가 자산 교환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내국법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시 손금산입에 쓰는 장부가액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49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된다. 다만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50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자는 임원인가?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임원 해당 여부는 대표자가 실제로 종사하는 직무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실질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