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운송보장액과 실제 운송비 차액은 손금인가?

레미콘 제조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와 최저운송보장액을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실제운송단가에 따른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운송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상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운송 계약의 체결내용이 운송차량의 안정적 확보 등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상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레미콘 제조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운송 계약의 체결내용이 운송차량의 안정적 확보 등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상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0 (<time datetime="2000-10-02">2000.10.02</time> 회신), "최저운송보장액과 실제 운송비 차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