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하지 않은 정률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소는 회원사인 증권회사로부터 정률회비를 받았다. 사업연도 중 징수액이 회원사에 분담할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하여 정관에 따라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회비를 징수하지 않았다.

증권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정률회비의 징수금액이 회원사에게 분담시켜야 할 예산편성액을 초과함에 따라 정관에 의하여 같은 사업연도내 잔여기간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가 회원사인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정율회비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 정율회비의 징수금액이 당초 회원사에게 분담시켜야 할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거래소의 정관에 의하여 같은 사업연도내 잔여기간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동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정율회비 등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권거래소가 정관에 따라 같은 사업연도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로부터 정율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가 회원사인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정율회비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 정율회비의 징수금액이 당초 회원사에게 분담시켜야 할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거래소의 정관에 의하여 같은 사업연도내 잔여기간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동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정율회비 등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2 (<time datetime="2000-09-18">2000.09.18</time> 회신), "징수하지 않은 정률회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