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72회신일 2000.09.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3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명백히 입증되면 그 사람의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실질적인 차용인을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명백히 입증되면 그 사람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 체결·수령·비용 부담·위험관계·담보제공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로 차입금을 사용한 사람이 서로 다르다. 이때 누구를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볼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사실여부, 차입금의 수령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비용의 부담, 위험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 여부.

회답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봄. 다만,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가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비용의 부담, 위험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2 (<time datetime="2000-09-23">2000.09.23</time> 회신),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38)
원 제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