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의 차용인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06회신일 2000.09.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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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의 차용인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9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차용인이다.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받은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차용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질의는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했다. 대출은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당 대표이사를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를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

회답

1. 대표이사를 해당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본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사항은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6 (<time datetime="2000-09-29">2000.09.29</time> 회신),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의 차용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01)
원 제목: 타인명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