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취득일.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면서 대금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교부일 전에 부지조성공사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73 (<time datetime="1992-09-19">1992.09.19</time> 회신), "택지개발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