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임대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37회신일 1992.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임대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18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접 장소에 신축한 임대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 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신축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신축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 이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1. 신축 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2.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7 (<time datetime="1992-09-18">1992.09.18</time> 회신), "신축 임대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85)
원 제목: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