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두면 법인세를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37회신일 1992.09.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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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16

농공단지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 밖에 본사를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설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 공장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이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 단지 안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안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당헤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이외 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의 조세감면 여부

회답

농공단지 이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면,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37 (<time datetime="1992-09-16">1992.09.16</time> 회신),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두면 법인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66)
원 제목: 본사는 농공단지 이외 지역에 있으며 지점을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