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G 백신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34회신일 1992.09.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B.C.G 백신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17

해당 백신을 수입할 때는 면세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면 과세된다.

B.C.G 백신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백신을 수입할 때는 면세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면 과세된다. 관세율표 세번 제3002.20호에 해당하는 B.C.G 백신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율표 세번 제3002.20호에 해당하는 B.C.G 백신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다.

관세율표 세 번 제3002.20호에 해당되는 B.C.G 백신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세율표 세 번 제3002.20호에 해당되는 B.C.G 백신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세율표 세번 제3002.20호에 해당하는 B.C.G 백신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해당 B.C.G 백신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그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8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4 (1992.09.17 회신), "B.C.G 백신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8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83)
원 제목: B.C.G 백신을 수입 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판매 시에는 과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