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42회신일 1992.09.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17

실제준공일과 가사용승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제준공일과 가사용승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에 공유수면매립지의 실제준공일과 가사용승인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 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지의 실제준공일 및 가사용승인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참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

공유수면매립지의 실제준공일 및 가사용승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2 (1992.09.17 회신),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67)
원 제목: 공유수면을 매립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