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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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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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프로야구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에서 받은 입단보너스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선수가 입단하면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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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공사 피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소음 등 피해와 관련해 주민이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례금이나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지급사유·성격·금액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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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법무법인 성과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기본급 외에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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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분쟁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분쟁조정 결과 금융회사에서 받은 합의 목적의 금품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원활한 업무 집행과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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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연봉에 포함된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액에 포함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가족수당과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받으면 합산액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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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임대업 부채와 경비를 소매업 장부에 적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ㆍ부채와 필요경비를 기존 소매업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항목을 기존 소매업 장부에 기장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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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 초과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 후 소송 조정으로 받은 지분환급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환급금 중 해당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 결과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환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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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기존 수입이 있는 신규 업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새 업종을 시작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완공된 건물을 취득해 준공승인을 받은 뒤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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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결정 후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상가 매매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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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의 지급 지연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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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입사 전 낸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지출한 교육비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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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적연금 연계신청에 따른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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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해고 노조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고 보상과 생계지원 성격으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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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주거용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자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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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인도선박 작업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인도 중인 선박의 마무리 작업과 현지 설치·시운전 기간 급여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승선기간의 급여·수당과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 모두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근로자는 국외 항행 선박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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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해외 파견 군인의 재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무관과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의 재외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받은 재외근무수당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급여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와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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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건강보험급여 환수는 언제 확정되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 환수액은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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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국내 유학 중인 재외동포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학업 중인 미국적 재외동포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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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감액 원금 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감액된 원금을 초과해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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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리스차를 취득하면 감가상각 한도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쓰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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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보험금 지급이 늦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뒤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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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회계사의 반복적인 외부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여러 강의처에서 받은 강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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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학생과 교직원에게 준 기술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생의 지식재산권 이전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교직원의 직무 관련 노하우 이전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 대상과 이전받은 권리·노하우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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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보증금이 정해진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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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사육한 소의 고기 판매는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 농민이 소를 사육한 뒤 도축을 맡기고 고기를 판매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기의 포장·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이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직접 포장·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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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지급했고 조합원에게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다. | |||||
1,085 영농조합법인 의제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의제배당과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산으로 받는 의제배당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정 배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한다. 면제액을 제외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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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천일염 판매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전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판매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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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산업교원의 산업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소속 산업교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산업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아니면 관계와 용역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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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폐고철 판매수입으로 단순추계를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폐고철 판매수입이나 미장·도배공사 소득을 기준으로 단순추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단순추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미장·도배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이면 적용 가능하나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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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토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점유취득 요건을 충족한 취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분쟁 해결의 사례로 받은 토지라면 사례금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의 실질이 점유취득인지 공사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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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사업용 게임 앱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개발해 사업 수익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필요경비가 80% 상당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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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
1,093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가 받은 지연가산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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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화훼재배 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재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과세기간에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 재배업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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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무상 파견 인건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력을 무상 파견하며 부담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무상 파견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업체의 인건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보조하면 비지정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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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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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 소득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이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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