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701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3.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702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 토지를 나눠 팔면 면제되나?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등을 하지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03
주택을 멸실하고 남은 나대지도 주택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남은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107,704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107,705
재개발조합의 상가 분양은 수익사업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재개발조합의 상가 신축·분양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상가 신축·분양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재개발조합에는 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706
분양계약자 명의 이전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가 등기부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107,707
부동산 취득·양도일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등기부등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명도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등기부등본·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08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산시점을 물었다. 단순한 배당금 지연 지급에는 인정이자 규정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09
경매 취득 호텔은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호텔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7,710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택 수나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7,711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있어 면제세액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등 해당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
양도소득세 - 1993.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면적비율은 전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712
구공장 철거 후 분할양도해도 감면되는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할양도를 하
양도소득세 - 1993.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철거해 토지를 분할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없이 토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713
공장 이전 감면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 계산의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기준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7,714
공장 이전 감면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 계산의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해석·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7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715
탑승운전식 청소장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쓰레기 및 분진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탑승운전 식 청소장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차량 및 운반구중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청소에 쓰는 탑승운전식 청소장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청소장비에는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 쓰레기와 분진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라는 전제에서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한다.
107,716
고급주택의 엘리베이터는 주택전용이어야 하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주택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인 엘리베이터 설치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주택전용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717
1990년 12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107,718
현금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수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수수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판매장려금 지급 시 세무회계처리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19
공급가액을 실제 구분해 거래하면 안분 규정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해 거래한 경우 안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실제 구분되어 거래됐다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서상 구분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20
토지 교환 정산차액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생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107,721
잔금 후 입주한 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을 거주기간 기산일로 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나 실제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입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334를 제시하였다.
107,72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언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단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107,723
무허가 꿩 사육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야생조수(꿩) 사육장(축사)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로써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신고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그 부속토
기타 - 1993.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미신고 꿩 사육장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요한 허가·신고나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포도밭 일부가 재촌·자경 농지에 포함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724
아파트채권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채권 매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7,725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비율이 10%이상이었으나 취득 후 건물에 비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되어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0%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그 미달하
기타 - 1993.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물가액의 토지가액 대비 비율이 10% 미만이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미달로 유휴토지가 되면 미달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 전 취득해 시행 당시 해당하면 1989.12.31을 비율 미달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726
신탁이자의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세법상 수익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ㆍ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투자신탁회사에 예치한 잔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27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가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728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도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729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730
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분납기한이 결정기한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인 각 회분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고 지정된 분납기한까지 미납부하면 분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분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고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5.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이 예상될 때 분납세액의 납부시기와 미납부 불이익을 물었다. 결정기한일과 같거나 그 이전이 기한인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일시징수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미납은 분납허가 취소와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31
주소를 분리한 부부의 각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였을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이루고 각자 1주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소를 분리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107,732
부동산 판매는 언제 매매업으로 보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 판매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취득·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33
주업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소유 골프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골프장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시행 당시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구분 경리했다면 시행령 부칙에 따라 주업 기준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734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107,735
사업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지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107,736
기업집단 제외 법인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법인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이다.
107,737
본인의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본인의 급여액 및 근로소득세 납부상황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기간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납부 상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38
미국법인의 광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광고, 시범, 강의 등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광고·시범·강의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놀이기구 판매 관련 용역을 일반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이다.
107,739
공동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본다. 변경되는 공유지분은 각 필지별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740
품질검사 담당 기능직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나 광산의 품질검사 담당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41
1992년 말 이전 고시지역에 개정 감면법이 적용되는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 받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적용받는다. 적용 근거는 1992.12.08.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이다.
107,742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제조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01,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07,743
선취득 공장용지도 대체취득자산에 포함되나?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공장용지를 공업단지입주계약에 의하여 1990.05.31 잔금 청산하여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은
조세특례 - 1993.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공장용지가 대체취득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장용지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상 대체취득자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용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744
주택 철거 후 남은 토지 양도는 비과세인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를 양도일 현재 판단한다.
107,745
1세대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746
주택상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방법과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지정업자가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747
외국환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의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 1993.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 22601-1031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환산방법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7,748
해외 수출알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수출판매알선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됐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용역의 실질적 관련성과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49
기한 내 면제신청이 없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
조세특례 - 1993.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후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750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