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651
도시지역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22601-512, 1991.04.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07,652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46014-659와 재일01254-705이다.
107,653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소득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7,654
폐쇄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폐지한 뒤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시점을 물었다. 규정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로 전환하면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655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는?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시설 등을 이를 대여 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부가46015-8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7,656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고권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당해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청산한 날이다. 판단 기준은 해당 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107,657
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하는 신고 요건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에 실제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7,658
처분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사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으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지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규정상 처분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59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해 적용하나? 기준시가 결정시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660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07,661
상속 후 분할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토지가 상속개시 후에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기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필지가 분할된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62
공동소유 사택은 각 소유자의 1주택으로 보는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사택이 각 소유자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이면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63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했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07,664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원문 본문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07,665
에누리액과 할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에누리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의 의미와 관련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이 에누리액이다. 미수금 조기결제 할인, 대손금, 장려금 등은 공제하지 않으며 저가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666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실질소유자가 종중이어야 한다.
107,667
공동건축 가능한 토지도 사용금지 토지인가? 시장, 군수, 구처장이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사용금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접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으면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라 도시설계를 수립해 공고한 구역의 토지이다.
107,668
도로예정지 농지도 8년 자경 대상인가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란 당해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지가 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인 농지가 8년 자경 규정상 용도지역 내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는 도로예정지도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669
증여재산을 1년 뒤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그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별도로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도 증여로 본다. 부동산은 등기절차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에게 이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70
도시 용도지역의 농지 편입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농지의 편입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농지의 편입일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한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용도지역 농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671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합리화기준에 의거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리 취득하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되는 것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기준에 따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672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에 따라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73
겸용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정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양도소득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43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107,674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와 건축물·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철거한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675
허위 실가 신고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동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특정 거래이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7,676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 산업상의 기술정보의 전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 경험 등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는 10%, 기술정보 등 지식·경험·기술의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15%를 원천징수한다. 한미조세협약상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7,677
사업인정고시는 어디에 고시되나? 사업인정의 고시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되는 것으로서 귀 문의 지역이 사업인정고시지역인지 여부는 자치단체에 문의 하시기 바람.
기타 - 1993.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고시의 방식과 해당 지역 확인 방법을 물었다. 사업인정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된다. 질의 지역이 사업인정고시지역인지는 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07,678
재개발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679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증여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7,68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받고자하는 경우 취득. 양도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할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취득과 양도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을 적용할 수 없다.
107,681
사업인정 고시 지역 부동산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7,682
수익사업 계약의 위약금도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당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계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107,683
확정판결로 환매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를 확정판결로 환매할 때 취득일과 양도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취득일이나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7,684
번역물 인쇄·출판 대가는 과세되는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번역물을 인쇄 출판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번역물을 인쇄·출판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쇄·출판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685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107,686
모친이 대리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본인은 거주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모친이 대리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대리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7,687
국민연금기금 명의 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양도에 해당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가 비과세인지를 묻는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공단이 위탁받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688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이 차입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689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평가하나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물 총면적에 비례하여 대지부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과세와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과세는 을설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과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90
재평가를 취소하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결정된 재평가를 취소할 때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취소이고 국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91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범위는?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ㆍ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을 포함한 당해사업연도 양도자산의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92
고물상 관리자는 매입세액특례 대상자인가? 고물상 허가증상의 관리자로 선임된 ○○○은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며(붙임 ○○경찰서 공문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
조세특례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허가증에 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관리자는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물영업법에 따른 영업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93
재산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 취득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94
위탁가공 판매업은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나? 세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수탁업체를 이용하는 사례1은 제조업이지만 외국기업에 수탁가공하면 무역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위탁가공도 자기기획·원료제공·자기명의·자기책임판매를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95
부동산임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가 용역의 공급인지와 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의 특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696
면세 교육용역과 정부 인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 허가·인가의 범위를 물었다. 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697
아파트도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의 의미와 아파트·단독주택의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698
지목이 바뀐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변경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699
순차 취득한 여러 토지는 비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해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차적으로 취득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 토지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형질변경제한은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700
증자 시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여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