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부채 대응 누락자산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57회신일 1993.05.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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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4

누락자산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다.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누락자산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다. 상여 처분 시기는 해당 자산이 누락된 시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채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자산도 누락됐다. 누락자산의 귀속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누락 시점에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누락 시점에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상여처분의 시기.

회답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누락 시점에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7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회신), "부외부채 대응 누락자산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26)
원 제목: 부외부채에 대한 상여처분의 소득처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