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97회신일 1993.05.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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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7

용기 등의 보증금은 제외하지만 회수하지 못해 받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기 등의 보증금은 제외하지만 회수하지 못해 받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받는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9, 1993.0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9, 1993.01.09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9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7 (<time datetime="1993-05-17">1993.05.17</time> 회신), "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48)
원 제목: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