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어떤 수입이자를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8회신일 1993.05.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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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4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분 수입이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기간 분 수입이자를 말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기간 분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임.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의 범위는 무엇인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8 (1993.05.14 회신),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어떤 수입이자를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74)
원 제목: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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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