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5.1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12.01

해당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택지조성공사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12.0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76

택지조성공사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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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5.15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3

주택신축과 관련해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1991.12.31 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되는 주택신축 관련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 오류의 구제방법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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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