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령상 기타 재활용폐자원이 정해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5회신일 1993.05.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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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무부령상 기타 재활용폐자원이 정해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4

해당 기타 재활용폐자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타 재활용폐자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재무부령에 위임한 대상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아직 정하여진 바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데3항 제9호에 의한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아직 정하여진 바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데3항 제9호에 의한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아직 정하여진 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구1169 심판결정
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3서4603 심판결정
2014.07.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5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회신), "재무부령상 기타 재활용폐자원이 정해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78)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