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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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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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1 신고한 폐기물시설의 위탁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설치신고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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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2 하도급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따른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건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도급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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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3 공공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나 연구소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환경국이 해당 기관인지 여부는 관련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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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4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포괄승계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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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5 수영장의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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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6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용역인지 별도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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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7 냉동과실류는 수입·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냉동과실류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등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면 수입·국내판매 시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가공과정과 첨가물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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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8 일반과세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일반과세사업장을 폐업한 뒤 간이과세사업장의 과세유형 유지 여부를 물었다. 폐업신고가 적법하고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간이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장의 폐업일은 2004.12.31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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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9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는지가 예외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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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0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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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1 어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신용카드단말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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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2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기타공제란에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 공제한다. 예정·확정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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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3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구내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하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학교 구내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거나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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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4 미분양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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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5 해외 건설용 자재와 장비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용역·자재와 건설장비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설계용역과 요건을 갖춘 국내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장비 임대는 제외된다. 국내 자재는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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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6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에 반영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이면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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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7 조건부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조건 성취나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조건부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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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9 법인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업 관련 신청서·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미개시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으면 실지확인 후 확인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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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0 건물 철거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투자 관련분을 포함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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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1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와 인건비 등을 구분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전체 대가이다.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가산세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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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2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소독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중인 주택에 제공하면 과세된다. 후자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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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3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교부와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소비자가 비사업자이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 무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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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5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거래인 면세전용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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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6 첨가물을 섞은 쌀가루 제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 관련 제품 생산 과정에서 첨가물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쇄 등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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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7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전표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발행한 전표가 매입세액공제 대상 카드전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전표이고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복지카드 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전표인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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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8 사고차량 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차량 수리부품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부품판매업자는 실제 자기책임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해 공급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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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0 개업 전 등록 때 업태·종목은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때 사업의 종류란에 무엇을 적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영위하려는 사업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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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1 독립적으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은 면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인지와 이를 제공한 단체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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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2 강제집행 없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확정 판결만 있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강제집행 신청과 집행결과가 없다면 해당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시행령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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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3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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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4 칠레 선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칠레 및 파나마 선박회사의 국내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 관계를 물었다. 칠레 거주 선박회사의 국제운수소득은 한․칠레 협약에 따라 칠레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상호주의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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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5 일반과세 전환 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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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6 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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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7 재생 폐카트리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 폐카트리지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한 뒤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카트리지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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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8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고 식용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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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9 기재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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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 회선·관로 대가와 출장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유도장해방지 협정에 따른 회선·관로 대가와 직원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와 비용을 주된 공사 대가와 함께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용역인 전력유도대책공사에 함께 이용되고 건설 중 시설 확인에 따른 대가와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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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1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해 일부 재산만 집행한 경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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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2 공동 신축 건물을 지분별 보존등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등 과세관계를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빠른 양도일을 적용하고 건물 현물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존등기 당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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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3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관리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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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5 신탁재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덧붙인다. 부동산 처분이 신탁내용에 포함되는지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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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6 공동사업 건물의 지분별 보존등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는 보존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는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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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8 기존건축물 매입·철거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건물 신축을 위해 산 기존건축물의 매입·철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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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9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월 말일이 아닌 작성연월일을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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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 수입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입재화의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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