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비영리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구내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하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정한 학교 구내 음식용역은 면제된다. 학교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거나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직접 공급해야 한다.

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음식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구역 내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