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취득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날 현재 취득 후 6월이 지난 부동산이다. 해당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0.10.05부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동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0.10.05부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2), 3)의 경우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

2.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날 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1990.10.04까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유보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5부터 비업무부동산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를 규정하므로, 질의 2), 3)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7 (1994.04.18 회신), "종전 취득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