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빌린 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55회신일 1994.04.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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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9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금액은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자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금액은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차용 시점과 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른 입증 여부가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금을 차용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차용 관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재로서 채무의 입증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본문(원문)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재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자금대여액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재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됨.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55 (<time datetime="1994-04-19">1994.04.19</time>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07)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자금대여 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