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4.04.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자경 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묻는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032
자경 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묻는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05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1.04.22.자 문서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9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