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본사용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서 면제비율 계산시『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그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수도권안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소득은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때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그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2.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수도권 외에서 본사 용도로 먼저 취득한 토지가액이 특별부가세 면제비율 계산 시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특별부가세의 감면소득은 수도권 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 양도소득에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2.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의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5 (<time datetime="1994-04-18">1994.04.18</time> 회신), "지방 본사용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