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견인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ㆍ어촌계 및 새마을양식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앙회 9. 인삼사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